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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&파산&워크아웃

개인회생하면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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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기주
작성일 2025.04.22 15:34
분류 개인회생
192 조회

본문

개인회생하면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나요?

😟 가족도 불이익을 받게 될까?

개인회생을 고민할 때,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**“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?”**입니다.
특히 부모님, 배우자, 자녀의 재산이나 신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.

그럼 개인회생 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


📌 가족에게 영향이 없는 경우

✅ 1. 가족 명의의 재산은 보호됩니다.

  •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
  • 가족 명의(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로 된 재산이나 소득은 별도로 보호됩니다.

예:

  • 아버지 명의의 집 → 회생 절차에서 압류 대상 아님

  • 배우자의 급여 → 신고 대상 아님


✅ 2. 가족의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

  • 개인회생으로 인해 가족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

  • 채무자 본인만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.


⚠️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❌ 1.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

  •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면 회생 절차에 불이익이 생깁니다.

  • 예: 본인 소유 차량을 부모 명의로 이전 → 법원에서 추적 가능

📢 재산 신고는 정직하게!
회생 절차 중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, 은닉 시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❌ 2.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

  • 배우자나 가족이 보증인일 경우, 채권자는 가족에게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회생으로 본인의 채무는 조정되지만,
   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
❌ 3. 배우자의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경우

  •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이상일 경우,
    →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계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변제금 산정 시 소득이 합산되진 않지만,
 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소 변제금이 달라집니다.


📝 요약표

항목가족 영향 여부비고
가족 명의 재산❌ 영향 없음은닉만 조심
가족 신용등급❌ 영향 없음채무자 본인만 등록
가족이 보증 선 경우✅ 영향 있음보증인은 별도 책임
배우자 소득⚠️ 일부 반영생계비 기준 산정 시 영향

🎯 마무리 조언

개인회생은 본인만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,

  • 재산을 숨기거나

  •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
    이런 경우엔 가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💡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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